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산재처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를 알아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산재처리기간이 오래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처리기간 얼마나 걸릴까?
산재는 법령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후 7일이내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또는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산재처리기간은 약 7일 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7일보다 산재처리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업무상 사고 산재처리기간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 대체로 업무와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확실한 편이므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업무와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객관적인 근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보다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2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업무상 질병의 경우 대체로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보상에 비해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기간은 빠르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은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은 평균 183일 정도이며 암의 경우 300일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근거를 준비하는 과정도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위의 기간 보다 보상을 받기 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문에 근로자들은 이러한 기간 동안 산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2. 산재처리현황 확인 방법
내가 신청한 산재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시면 심사청구서 작성부터, 급여 청구, 산재환자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산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접수하고 산재 신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완 해야 할 서류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 산재처리기간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면 여러가지 면에서 근로자에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의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1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처리와 상관없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산재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치료를 등한시 할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발생하는 치료 비용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2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안내 드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승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질병에 대한 연관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산재 신청을 이어나가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산재 처리에서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병과 직업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산재신청기간에 늦기 않게 신청을 하고 산재 승인을 위해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산재처리과정이 너무 길어지거나 또는 승인이 거부 당할 경우 근로자 혼자 절차를 모두 헤쳐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무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산재처리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산재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정보가 산재 신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