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재처리후 보상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와 근재보험에 대해서 한방에 깔끔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처리후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 산재보험 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기준과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 수술비, 합의금 등에서 만족할만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처리 후 보상을 알지 못해서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재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치료비 상), 휴업 급여(임금 손실 보상), 장해 급여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족분을 추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경우 민사상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 질병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보상에서 보상 기준과 산재보험의 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보상 청구를 통해 산재보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을 통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 민사 손해 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보상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가 받은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산재의 과실을 따져 근로자 본인의 과실 비율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손해배상 청구액에 의견이 일치 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사 손해 보상 소송은 신체 감정, 필요 서류 제출 등 절차가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산재처리 후 근재 보험 청구하기
산재처리 후에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회사가 아닌 보험사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에서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중 사업주의 과실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산재 보험과 같이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가입이 가입 한 경우가 있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후 보상을 알아보기에 앞서 가장 먼저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보장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험 대상자가 되는지, 사고일이 보험 보장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보장 내용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2.1 근재보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실 수익금: 산업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상실한 수익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 (치료비 등)
(2) 향후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보상 (노동력 상실, 장해로 인한 임금 손해 등)
(3) 위자료: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보상
(4)기타 비용: 소송으로 인한 비용 보상
앞서 설명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근재보험 역시 사고 과실 비율을 따져 근로자의 손해 배상액을 감액 하게 됩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인당 1사고에 대해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상 금액이 5억이 넘을 경우 보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근재보험은 일반적인 실비 보험 청구나 자동차 보험 청구와 같이 간단하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신청 과정에서 이후 근재 보험 신청을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공개 신청하고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보상이 부족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 보험 처리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막막하고 어려워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후유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 보험 보장을 넘어서는 손해 배상액을 회사나 근재 보험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보상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상 알면 돈이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