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벌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이 13만원이나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과 벌점
2022년 7월부터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시 일반 도로에 비해 벌금이 2배~ 3배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의 제한 속도를 꼭 준수하고 신호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과 벌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벌금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 중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1.1 속도 위반 벌금과 벌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위반 속도
(30km/h 에서 초과된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벌점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41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20점 |
1.2 속도 위반 벌금과 벌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위반 속도
(30km/h 에서 초과된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1만 원 | 10만 원 + 30점 | |
41km/h 초과 60km/h 이하 | 14만 원 | 13만 원 + 60점 | |
60km/h 초과 | 17만 원 | 16만 원 + 120점 |
1.3 신호 위반 벌금과 벌점
지인에게 부과된 신호 위반 과태료는 13만원이었으며 과태료 사전 통지서에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이 통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약 2배정도 비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차량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이륜차 (오토바이) | 9만 원 | 8만 원+ 30점 | |
승용차(~10인승), 4톤 이하 화물차 | 13만 원 | 12만 원 + 30점 | |
승용차(11인승~), 4톤 이상 화물차 | 14만 원 | 13만 원+ 30점 |
1.4 불법 주정차 벌금 (벌점 없음)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12만 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및 노면전차 포함) : 13만 원
- 이륜자동차 : 9만원
- 자전거 : 6만원
1.5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최하 6만 원, 벌점 10점 이상 부과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 정지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의 2배인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스쿨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을 보장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 사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벌금을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의 벌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금과 그 벌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처벌이 강화된 것은 그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에 더욱 주의하셔서 보행자와 나의 안전을 모두 지켜야겠습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